[2020국감]농어업 홀대하는 文한국판 뉴딜… 예산 2.7% 불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태흠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000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612억원으로 2.7%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2679억 원, 해양수산부 2933억 원이다.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160조 원(국비 114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농어업분야 사업 비중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7개에 그쳤다. 해양수산부의 경우도 전체 35개 중 16개만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었다. 신규사업의 예산 비중을 보면 두 부처 뉴딜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농어업이 소외됐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스마트팜 등 신기술이 접목된 농어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서 ‘농어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