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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금 상황에는 어느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엄격히해서 긴축적으로 가면 안된다”며 “다만 위기요인이 해소된 평상시에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나아가 “개인 주장이라기보다 전문가 공통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IMF의 견해와 거의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해선 위기 지속 시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하는 등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4일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국가재정 운용에 ‘자기규율’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 인구구조 특성상 의무지출의 급증을 고려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에서 대폭 후퇴한데다 시행 시기도 2025년으로 미뤄져 ‘맹탕 준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기재부의 재정준칙에 대한 비판으로 비춰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되 한도가 넘어가면 건전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늘어나는 나라빚이 재정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데 대해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신인도 떨어진다고 한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일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금으로선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신용등급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치는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난 채무한도가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