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심사 탈락 가구 27.2%에 달해

[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만 8487가구로 이중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는 전체의 27.2%인 4만 589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만 8487가구로 이 중 48.9%인 8만 2451가구가 심사를 통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만 8094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만 5348가구, 부산 8313가구, 인천 6048가구, 대구 4856가구 순이었다.

반면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는 전체의 27.2%인 4만 5890가구에 달했다. 탈락자 비율은 강원도가 5976가구 신청 중 36.3%인 2169가구가 탈락해 가장 높았고, 전남 32.2%, 충남 30.5%, 울산 30.1% 순이었다.

탈락 사유로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의 순이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중위소득의 43%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주거급여 최저지급액은 만 원이며, 기준임대료는 14만원에서 44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민 의원은 “치솟는 전·월세값에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지만 기준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 탈락비율도 높다”면서 “정부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를 완화한 취지를 살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