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개헌안 처리가 안되니까 대한민국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심경을 토로하면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당은 그동안 뭐했으며, 대통령 책임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선거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권위를 이용한 오만스런 공약”이라며 “두번째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 당시에 한 번이라도 국회 또는 정치권에 단 1초라도 개헌안 발의과정에서 상의를 하거나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폐해를 시정하고 고치는 내용이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 오히려 통제를 유지·계승·발전하며 은근히 폐해를 이용하려는 규정도 없지 않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어차피 국회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안을)깨끗하게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