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군 당국이 결정한 현재의 감시 주기로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3 시간 주기로 10여 분만 정찰이 가능해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른바 ‘425’라고 불리는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은 1조2500여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합참이 결정한 425 위성은 표적을 자동으로 판독해주는 ATR 및 ATI 등의 영상판독기술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독관이 직접 판독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ATR(Autonomous Target Recognition)은 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프로그램으로 판독하는 기술이다. ATI(Along-Track Interferometry)는 ATR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며 속도 계산까지 가능하다.
425 위성에는 이같은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감시 주기도 제한적인데 판독에도 시간이 걸려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도발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식별해 제압하다는 ‘킬체인’(Kill-Chain) 작전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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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 정찰위성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위성제작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연구개발 중에 새롭게 식별될 수 있다며 추가로 필요한 기술 식별 기간도 상세설계(CDR) 종료까지로 설정했다. 위성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설계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 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425 사업 계획 ‘부실’ 논란은 지난 해에도 제기됐다. 합참은 2016년 2월 0.3m보다 더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초고해상도 촬영능력과 밀집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킬체인 정찰위성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무기체계 도입의 기본 항목인 작전요구성능(ROC)에는 제외하고 업체의 제안요청서에만 반영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에 실패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위반하는 사항이었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과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합참은 작전요구성능(ROC) 일부를 수정했다.
제대로 된 위성을 발사하려면 물리적으로 최소 60개월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개최된 제10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1기의 위성을 발사하지 못할 시 연구원을 처벌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등 사업을 재촉하는 주장을 펼쳤다. 송 장관의 요구대로 2022년까지 1기의 위성을 발사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 졸속 추진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