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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사 통합감독 추진‥'은산분리 족쇄' 열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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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7.05.18 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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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금고화 차단되면 은산분리 규제 명분도 약화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과 산업 복합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반대급부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제한) 족쇄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계열사가 두 곳 이상인 금융전업그룹이나 금융과 산업계열사를 거느린 삼성이나 한화 같은 대기업의 감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은행이나 보험, 증권처럼 권역별로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개별 금융회사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룹 내 금융자회사간 거래를 통해 부실이 심화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로 번지고 금융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됐는데도 사전에 제때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일단 모범규준을 통해 통합감독을 추진해 본 뒤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감독을 받는 기업은 한층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제한되고 대표 계열사가 금융 자회사 재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재벌 금융회사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통합감독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풀 여지도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지 않아도 금융계열사를 소유한 기업을 자세히 감독할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의 명분인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합감독체계는 2015년 금융위가 도입하려다 보류했던 ‘복합금융그룹 지정제’와 비슷한데 당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금산분리 원칙을 수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애초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내부의 기류변화도 감지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특별법 형태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 초 등장한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신선한 변화바람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2호 인터넷은행이 카카오뱅크도 곧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큰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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