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선거법,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협상 합의에 대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색하게 됐고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는 또 다시 실현됐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아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만 늘렸다”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앞서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여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늘리는 선거법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 선거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러했다”면서 “이번에도 국민의 바람은 철벽같은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구 획정 합의가 현재와 같이 정해진 데 대해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새누리당의 버티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선거제도 덕분에 얻어온 부당이득을 조금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고 다그쳤다.

더민주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줄이지 못한다는 원칙은 어디 갔나. 이렇게 무기력한 제1야당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교섭단체만의 협상을 통해 주요 결정이 이뤄지면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었다”면서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거대 양당의 밀실회동을 통해 정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