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이창무 교수 "가계부채 위험성 과대평가 됐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한가? 지나치게 위험성에 위축돼 있으면 안 된다. 가계부채 위험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접근해야 한다.”

22일 열린 ‘2015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창무(사진)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면서 주택 정책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 붕괴될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 가계는 문제가 없었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과대평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처방전식 단편적인 접근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모든 정책은 원하지 않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가격 규제와 같은 단기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전월세 전환율을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전세가 상승을 막기 보다 월세로 전환되는 식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시장 정상화의 대안으로 주택 매매에 대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가 주택 지원 정책을 펼때 가장 큰 부담은 부채 문제”라며 “이 부담을 덜어내면 자가 지원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10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임대소득 분리 과세 확대 등 개인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 정책에 대해선 “중단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공급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선분양제, 청약제도 등 현재 공급시스템은 고성장기에 맞춘 시스템”이라며 “하지만 향후에는 저성장기에 맞춘 새로운 공급 구조가 필요하고 이제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