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영수증 의무화로 '지하경제' 파헤친다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그리스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탈세와의 전쟁에 나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현지시간) 그리스 정부는 식당,병원, 로펌, 택시 등 모든 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등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GDP 대비 탈세금액 비율 표=월스트리트저널(WSJ)

아타나시오스 스코르다스 그리스 개발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탈세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규제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스의 ‘지하경제’ 즉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모든 경제 규모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규모는 약 39조원으로 그리스의 연간 생산의 1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모든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영수증 의무 발급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WSJ는 이 같은 탈세 방지책은 요식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풀이했다. 레스토랑 등 현재 그리스 요식업은 주로 현금으로 계산이 이뤄져 따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식당을 노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그리스는 과거에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탈세를 집중 조사했지만 최근 그리스 경제가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탈세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그림자에 가려졌던 모든 경제활동을 속속히 파악해 세금을 거둬 국가재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국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우선 카페와 같은 소매상인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마리아 코스타키 카페 운영자는 “대부분 가게들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끊지 않고 있다”면서 “영수증을 끊어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그들을 탈세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코스타키씨는 카페에서 영수증을 항상 발급하지만 23%의 높은 세율이 음식과 음료수 판매액에 부과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간제 근무를 하는 학생인 엘레니 그리고로폴로 씨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영수증 발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이번 규제는 정부의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심 많은 식당들이 영수증 발급을 지키지 않아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실리스 코르키디스 그리스 소매상연합회 회장은 “이번 정부 규제는 왜곡됐다”며 ”요즘처럼 경기침체에 이같은 규제가 자칫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 규제는 권력 싸움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