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득자는 20% 늘었는데…" 부의 편중 심화 조세硏 "고소득자 늘어 세금 낼 능력도 증가"..비과세 축소가 바람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년에 1억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상위 1%, 2006년 기준)가 5년 전보다 80%(상위 1.6%, 2010년 기준) 가까이 증가했다. 그 사이 소득세를 내는 전체 소득자는 20% 느는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소득자가 훨씬 빠르게 증가해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있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한 납세자는 2006년 1717만 5000명에서 2010년 2040만 7000명으로 1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231조 9560억원에서 349조 3250억원으로 절반 정도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1351만원에서 1712만원으로 26.7% 올랐다. 2010년 물가가 2006년보다 13.5% 올랐다는 통계청 조사를 고려하더라도 5년 동안 소득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억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와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금액의 합계를 전체 소득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것이다. 1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18만명에서 31만 8000명으로 76.7%가 증가하고 이들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38조 4790억원에서 68조 9820억원으로 79.2%나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2억원이 넘는다. 다만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2006년 2억 1377만원에서 2010년 2억 1692만원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6%로, 전체 소득금액에서 고소득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6.6%에서 19.7%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도 43.9%에서 52.9%로 증가했다.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조세연구원은 고소득자의 소득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소득자의 세금납부능력 확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초과수익에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비율) 또는 자본·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리거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이들에게 좀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명호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한계세율 인상은 일자리, 투자요인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시장왜곡이 적어 세수확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자가 말하는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부분이라며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차감 폭이 작아 상위 1%의 소득비중이 과다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