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남이 하면 암, 내가 하면 투자냐" 李총리 성토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국회 각 상임위별로 461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의원들은 국감자료를 단순제출, 조정필요, 중점관리 등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한 국감자료 대응지침은 사실상 국감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이해찬 총리답다"면서 "국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잘아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국회를 행정부를 상대로 갖고 있는 무기는 자료요구권이며, 이를 무기로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면서 "이런식으로 정부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잘못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지침은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자료 제출 여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왜곡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감자료 대응 지침에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정책자료를 숨기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인데 진의가 잘못 파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국감은 이해찬 총리의 대부땅과 로또복권 의혹으로 집중됐다.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땅 투기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남이 하면 사회적 암이되고 총리 자신이 하면 정당한 투자냐"며 "총리가 대부도 땅을 처분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대부도 땅을 주말 농장용 농지로 구입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위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부도땅을 처분하거나 당으로 복귀보다는 농부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총리 비실장은 "(이 총리의 대부도땅 문제)앞으로 영농할 계획이며, (법적 논란은)안산시에서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고 대응하고 "총리님 성격이 특이하지만, 살아온 길을 보면 투기할 분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로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로또 시스템사업자와 관련,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를 무리하게 선정한 것과 로또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에 해당하는 금액을 KLS에 수수료로 주기로 계약을 맺은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일제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