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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억원 TV 광고' 도마…野 "전근대 발상" 與 "홍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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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1.17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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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소위, 16일 공정위 영상광고 예산안 심사
영상 광고 제작·송출 예산 14억6400만원…감액 의견
공정위 "민생 법위반 알림 필요"…업추비도 감액키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상 광고 제작·송출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예결위원들은 공정위의 광고물 제작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광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에서 이광재 위원장(왼쪽)이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에서 이광재 위원장(왼쪽)이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결위 예산소위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내년도 공정위의 ‘사건 정책 홍보 추진’ 사업에는 총 14억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광고물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및 송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결위에서는 이같은 예산이 지나치다며 9억60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규 영상광고 제작이나 송출 예산은 기존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TV 광고 3억원짜리가 2회로 돼 있다”며 “3억원짜리 광고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뉴미디어로 가고 있는데 공정위는 미디어 시대에 역행하는 TV 광고를 하고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안이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과 관련된 여러 불공정 거래에 대해 광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광고 자체가 불공정행위를 하는 업체에 경각심이나 경고 효과를 동시에 준다고 보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허 의원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익성이 큰 매체를 통해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민생 분야 담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알림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방송 송출 전 세부 송출 계획을 다시 작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내년도 공정위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앞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참석자 소속과 성명 기재 기준을 피하기 위해 결제를 나눠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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