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이재명 “헌재 현명한 판단 기다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위중한 국면이고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향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8 대 0 만장일치 인용 예상하는지’, ‘국민의힘이 기각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탄핵 심판 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당대표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에 여는 공개 최고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은 개별 시청으로 방침을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지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