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오지급이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자 최 감사원장이 “4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갖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박정하) 의원이 말씀한 부분을 포함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2020년 9월~2022년 5월 지원금 가운데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한 규모가 800억원이고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도 440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영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전수조사를 해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오지급에 한해 환수에 들어갔다”며 “인력을 집중해 오지급·부정수급 환수에 많이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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