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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박모씨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담당 팀장이던 주모씨가 상급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현재 개발 특혜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초과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씨 진술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어떤 업자와 이야기 하기에 이런 의견을 내느냐’며 많이 혼냈다고 들었다”며 “주씨가 당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총 맞았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왜 질책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대해선 “이미 결정된 사항(확정이익 방식)에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씨는 주씨가 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선 “주씨가 임대주택부지 수익 상환 방식에 부정적이었다”며 “사업이 잘됐을 경우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가 ‘사업이 어느 정도 이익만 나면 문제가 없지만 수익성이 좋아질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사업 안전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씨 의견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정이익 방식을 완전히 나쁜 사업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며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