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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실물경제 영향도 있어서 선제 대비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다음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2%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주유비 급등 등 에너지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유가에 대한 전망 토대로 검토해왔지만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나올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으로 10일 이내, 다음주 내에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0개월에 걸쳐 15%, 7%씩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인하 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류세 인하 외 유가환급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관심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탈세·탈루·자금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과세를) 합의한 건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원래 목적은 이루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준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해서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당장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주 내용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는 제외하기로 했고 내년까지 포함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조 하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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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법·제도 개선 여부를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이 같고 국가계약법도 필요하면 추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과도하게 민간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미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양도세 (완화 방안은) 기준을 조정하는 필요성이 일견 있다고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봐 걱정도 크기 때문에 조세소위 때 머리 맞대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