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매칭 20조원 규모 뉴딜펀드 신설…일반 국민도 참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총 20조원 규모의 민관매칭 방식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신설된다.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170조원 규모의 자금지원도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요 정책기관장들과 함께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뉴딜펀드 주요 개념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세제지원을 통한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가 골자다.

(자료=금융감독원)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을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5년간 각각 3조원과 4조원을 투입해 뉴딜펀드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의 출자에 더해 은행·연기금 등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이 5년간 13조원 규모로 참여해 연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모펀드가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 등을 해 위험을 부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자펀드별 매칭비율은 평균 35%이고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은 기본 10%로 설정했다.

투자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대출, 채권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뉴딜 인프라 사업이 대표적 투자대상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도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통해 투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은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이 자펀드가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별도로 ‘국민참여펀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이 중 뉴딜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액 최대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의 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때 모펀드 출자를 통해 관련 투자위험을 우선 분담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산업기반신용보증과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연금이 인프라펀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도록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뉴딜업종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덱스펀드와 ETF 등 투자상품을 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뉴딜기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자금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으로 5년간 100조원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가 5년간 약 70조원 규모를 대출 및 투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사가 뉴딜분야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PF 투자를 하면 낮은 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준다.

정부는 재정수반 사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 전까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선 조성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