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 FTA로 양국 경제 획기적 발전 계기"

[베이징=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 “양국 경제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베이징 페닌슐라 호텔에 마련된 청와대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FTA는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체결한 가장 중요한 경제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이를 확인하는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서명했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 만이다.

안 수석은 “작년 6월 양국 정상은 ‘높고 포괄적인’ FTA 추진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입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며 “올 7월 시진핑 주석 방한시 양 정상이 연내 협상 타결에 합의함으로써 오늘 한중 FTA 협상이 실질 타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중 FTA 협상 교체수석대표로 이번 협상에 참여한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은 ‘실질 타결’의 의미에 대해 “문안 조정, 법률 검토 등이 서로 필요해서 기술적인 협의를 해나간다고 보면 된다”며 “실질 타결이란 잔여 쟁점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게 실질 타결 이후 1~3개월에 걸쳐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중 양국은 연내 세부 사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정식 서명을 거쳐 한중 FTA를 발효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한중 FTA의 의미로 △역대 최대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역대 최고로 농수산물을 보호 △중국 소비재·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비관세장벽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투자 확대 △한류 확산 △경제영토 확대를 꼽았다.

안 수석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달러가 절감된다”며 “이는 한미 FTA 9억3000만달러, 한-유럽연합(EU) FTA 13억8000만달러보다 4~5배 많은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해 FTA 협정에 어떠한 적용도 받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번 한중 FTA를 통해 경제영토가 전세계 총생산(GDP) 대비 73.2%, 전세계 3위로 확대된다”며 “이로써 우리는 미국, EU,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거대 경제권 대부분과 FTA를 완료,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