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최근 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현안점검회의를 연다.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보호기관 확충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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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의 신고율은 2008년 33.1%에서 2012년 36.9%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30%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아동학대 10건중 8건이상이 가정내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중 부모의 비율은 2008년 84.6%에서 2012년 83.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절대건수는 4719건에서 5370건으로 500건이상 늘어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2012년기준 정서학대(1만4871건), 방임·유기(1만467건), 신체학대(1만192건), 성학대(108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아동학대 제도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과와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 도의 관심과 적절한 대응조치를 독려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도 점검한다.
권병기 아동관리과장은 “오늘 상황점검과 시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전문성 확보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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