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균택 "헌재 5대3 구도도 염두…마은혁 임명 절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5대3 구도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6대3 구도가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성에선 5대3으로 파면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9명 체제를 완성하고 그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은 이유도 6명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할 때, 마 재판관의 임명을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변론을 재개하고, 마 후보자가 정식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론상으로는 변론 갱신 절차를 간단히 밟은 뒤, 이미 작성돼 있을 결정문에 마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결국 필요한 건 숫자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시위 중단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법 개정 문제, 탄핵 절차, 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 등을 고려해 시위를 잠정 중단하라는 당 차원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어느 정도 위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민 다수가 뜻을 모아 헌재의 잘못된 결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1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아직 탄핵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