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동맹관계 격상에 숨구멍 튼 北…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제사회 외톨이로 평가받던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활로 모색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러북의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관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였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와 함께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러시아에 대해 엄포를 놓기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잡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한국의 비우호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향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사실상 북한·중국·이란과 반미연대를 구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협회에 올린 전문가 브리핑에서 “이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합류하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대신 중국, 이란, 북한과 공동의 대의를 만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반미 연대가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러북 관계의 극적 변화는 그동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시아 외교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이고도 안이한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한러 관계 회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고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줄 심산인 듯 하다”며 “러북이 관광을 시작으로 경제협력을 할 것이고 이 중 북한 노동자 파견이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한미일 3국 관계 강화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관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러 제재를 2배로 늘리면서 한미일 3국 관계 강화가 최선”이라며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과 유럽의 동맹국을 하나로 모아 민주 국가의 단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