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실시…女법원장 4명 보임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인사를 단행했다.

법원장(16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오는 2월 5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2월 19일자로 실시한다.

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그중 4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아울러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게 됐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개편과 관련한 내용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재판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법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오픈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하고,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보임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에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증원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에 법관을 보임하기로 했다.

■아래는 법원장 전보 인사

◇고등법원장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진성철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 △문혜정 대전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