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발의 野 김성주 "예대마진 적으면 안내도 된다"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른바 ‘횡재세’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의 억측과 오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수석부의장은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대마진 차가 크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등 금리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김 수석부의장은 “은행이 버는 모든 순이익이 (징수 대상이) 아니라 순이자수익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은행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금융사 돈 뜯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수석부의장은 “은행대변시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방만했던 기업대출의 부실 영향으로 은행이 문 닫고 통폐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은행권에 들어간 공적자금만 86조8000억원, 비은행권 81조7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부도위기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금융을 지킨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희생으로 회생하고 성장한 금융사인데,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쓰자는 게, 무슨 돈을 뜯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기여금 추정액 1조9000억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올해 2월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사회공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이 마저도 부족하다고 더 내라고 팔을 비틀고 있다”고 했다.

‘금융사 초과 순익에 대한 징수가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에도 김 수석부의장은 반박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특정 산업이 거둔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다”면서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거나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 법안은 금융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법 제도화하면 (금융사가 매해 얼마를 기여할지) 예측가능해지고, 고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