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진자 10만 시대, 尹정부 선택은 '자율방역'…근거는?(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시 맞은 코로나19 확진자 10만 시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자율방역’이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일상 방역의 생활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19 자체를 사회 시스템으로 더는 막기 부족하다며 빠른 치료제 투여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 확진자 30만명 이상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방역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6차 유행을 잘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선 27일 서울 송파구청 재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文정부 거리두기, 사회경제적 피해 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28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20일(11만 1291명) 이후 98일 만에 10만명대 진입이다. 다만 전주 동일(지난 20일) 7만 6379명보다는 2만 3906명, 1.31배만 증가해 매주 2배씩 확진자가 뛰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한 모습이다. 이와 함께 이날 해외유입은 532명을 나타냈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확진자 증가는 향후 2~3주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들고 나왔다. 가장 큰 차이는 과거 ‘규제형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스스로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로의 전환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비대면 방식 회의 △모임·회식 축소·자제 △기관별 재택근무 등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보장 △재택근무 정착 등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10일, 5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주 1회 유전자 증폭(PCR)검사 실시, 비접촉 면회 전환 등을 시행한다.

정부가 과거와 달리 자율방역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거나, 심지어 극단전 선택까지 보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세종을 앞두고 있는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의 강한 전파력과 낮은 치명률이 자리 잡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은 전날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봤을 때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행상황을 통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BA.5의 전파력은 BA.2(일명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35.1%나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명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델타 변이가 유행일때 치명률은 1.56%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기인 올 1~4월 치명률은 0.1%, 지난달에는 0.06%까지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일 20만여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일본 역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현재까지 병상 가동률도 위중증 21.3%, 준증증 42.4%, 중등증 33.1% 등으로 여유로운 상태다. 정부는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000여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코로나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상방역 생활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스톱 진료기관 특별수가 적용”

이제 관건은 고위험군 보호에 달려있다는 목소리다. 당장 7월 3주(17~23일) 보고된 사망자 127명 중 50세 이상은 121명(95.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50대까지 넓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확보한 치료제의 빠른 투약도 절실하다. 앞서 정부는 검사·진료·처방을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진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기관은 6500여개에 불과하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금기약물이 많은 팍스로비드(치료제)를 처방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박향 중앙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의사들이 (금기약물을) 쉽게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보완을 했다”며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수가를 적용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막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서서히 자연 감염이 되면서 면역을 얻는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사례를 보면 치료제를 투입하니 사망자가 독감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고위험군에게는 치료제 투여가 관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