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노·도·강 전셋값 급등…정부, 임대차3법 두고 볼 것인가"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이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내 서민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올랐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아직도 전세시장 붕괴가 일시적 영향이어서 국민이 무조건 인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궁금하다”면서 “임대차3법을 손 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거비용 상승에 더 민감하게 타격을 입은 분들을 정부가 더 힘들게 만들었다”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다. 한번 잘못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고치려 노력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도록 조장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구꼴통의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경제수석 재임 중이던 작년 가을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을 두고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이 실장에게 “아직도 ‘전세시장의 붕괴가 일시적 영향이라 무조건 국민이 인내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하다”며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라면 지금 상황을 끝없이 방치하고 내버려둬서는 안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상을 고치는’ 진보를 자처한 정부이니 적어도 세상을 더 망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밝힌 뒤 “적어도 남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법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 소위 축조심의없이 입법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여당의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