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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8.5%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3%포인트로 예년 수준의 4배에 달한다.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 23.6%에 그쳤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16년 24.2% △2017년 24.8% △2018년 25.5% △2019년 28.5%로 늘었다.
교육부의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지난해 기준 28.5%로 1년간 1021개 학급이 확충됐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작년 한 해 동안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1000개 가량 늘면서 유치원생 10명 중 3명은 국공립에 다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논란이 커지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까지 취원율을 34%까지 늘린 뒤 내년 한 해 동안 나머지 6%포인트를 확충하겠다는 것.
박 의장은 “국공립유치원이 정부 목표대로 확대되고 있다”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남은 목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다만 취원율 40%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까지 40% 달성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나라 위상이나 경제력 수준에 맞게 취원율 50% 이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 국공립 취원율은 OECD 평균 66.9%, EU평균 74.0%다. 유아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 국공립에 다니는 취원율 50% 이상 국가는 27개국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