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이관에 제동..靑 “형식적 재검토 아니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방안에 대해 급제동을 걸었다.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질본의 감염병 연구 기능 존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는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연구 기능을 뺀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은 질본보다 인적 규모나 예산 모두 줄어들게 된다. 질본 국장급 인사 6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시 청장이 갖게 되는 등 위상은 커졌으나 조직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질본 산하의 연구 기관들의 보건복지부 이관 계획을 반대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이틀 정도 있는 상황인데 당초 이게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며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감염병 연구 통합하고 산업까지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종합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