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해당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박사’ 등이 현행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회의를 연다.
‘n번방’과 ‘박사방’ 등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사건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번 사건으로 플랫폼을 활용해 다변화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법률·제도 개선을 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주요 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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