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에 반도체산업 지원 예산 포함 검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도체산업 지원 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계획보다 일찍 착공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당 차원에서 용인 조기 착공 비롯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정착이 이뤄지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반도체 소재·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자립적인 가치 사슬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재가 당장 오늘 시작된다”며 “일본 조치가 당장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에 영향 미치는 일은 없어 보이지만 일본이 제재 확대의 여지 비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대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경제와 우리 경제 피해 없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나아가 백년소재왕국 일본과의 기술 격차 줄이는 데 이번 계기를 더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비상식적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시급한 것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달 중에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본의 부당 조치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소통을 긴밀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외적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외에도 추가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2025년까지 매년 1조원을 반도체 등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투자해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생산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