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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2017년 그리고 올해는 단 한건도 없었다.
센터는 경찰과 검찰,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수사과정 중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한다.
박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0~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그만큼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