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특허청,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발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진환 기자I 2018.01.24 12: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해외파트너와 지재권 분쟁 대비…협상·계약 실무지침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기업들이 해외 파트너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계약내용을 담은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공동연구와 기술이전·도입과 관련된 비밀유지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라이선스계약 등 기업간 자주 사용되는 10종의 계약에 대한 영문 표준계약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및 조항의 내용에 관한 해설과 함께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계약서식에는 계약 담당자가 상황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을 포함해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과 관련 미국 판례를 소개하는 등 기업에서 협상 및 계약의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계약서 작성은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가이드북이 중소·벤처기업들과 해외 파트너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기술보호 및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