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안 내도 전기 안 끊겨"..지경부 '진땀 해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1일 새벽 전남 고흥에서 전기요금을 못 내 촛불을 켜고 잠을 자던 할머니가 화재로 인해 외손자와 함께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던 할머니가 6개월 가량 전기요금 15만7000여원을 내지 못해 최근 한국전력(015760)으로부터 전류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주요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경부 측은 이날 각 언론사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경부는 “경찰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나, 전기는 지속 공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 시에도 전기공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류제한기(220W)를 부설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0W는 전등 32W 1개, 냉장고 420ℓ 1대, TV 21인치 1대, 기름보일러 50W 1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지경부는 또 “전기와 가스의 경우 요금체납 시에도 공급 중단을 유예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혹한기인 12~2월, 혹서기인 7~9월에는 전기공급 중단이 유예되고, 동절기인 10~5월 사이에는 가스 공급 중단이 유예된다는 것이다.

▲지경부 보도 참고자료 내용 중 일부

한편, 지경부는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342만 가구에게 전기·가스 등 난방비 등으로 3720억원(추정치)이 지원됐다”며 “최근 5년간 지원금액만 총 1조8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에너비 복지 예산으로 잡힌 돈은 차상위계층·장애인·유공자 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인다. 이에는 ▲전기·가스 요금 할인 ▲LPG·등유 등의 난방비 지원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고효율조명 교체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가스시설 개선 등 에너지안전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예산확대, 업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간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가구별 지원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나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경부 에너지 복지 지원 현황(2012, 2013년은 추정치, 단위= 억원,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