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주택가격과 관련, "당장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기준 강화가 필요 없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오후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한 결과 8월 중순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LTV, DTI 기준강화 등 추가로 조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강남 재건축 지역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해 "재건축 없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문제됐겠지만 지금은 물량이나 실거래가, 9호선 개통 등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며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추가적 조치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차관은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 오는 23일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심리적인 요소가 많지만 아무리 기술적 반등이라도 시의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큰 그림에서 주택 매매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전세시장에 대해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 차관은 "심리적 요인은 정보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보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과 수요 요인을 두루두루 대책에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수기였던 6월과 7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던 주택담보대출은 8월들어 소폭이나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조6100억원에서 8월 1일부터 17일까지 1조5200억원으로 약간 줄었다. 특히 실수요를 반영하는 집단대출을 제외할 경우 개별신규대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32%나 감소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적 추세로 접어들 때까지 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리먼사태 이후 급락했다 조금 오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돼서 오르는 것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최근 부처간 엇박자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며 "수시로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과 정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큰 그림에서 인식이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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