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대신 협력…종합병원 '중증응급', 의원 '주민 건강 개선'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마무리한 정부가 지역 내 병원과 의원 체질 개선에 나선다. 병원과 의원이 경쟁 대신 협력해 환자를 치료하도록 유도하고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를, 동네의원은 지역 내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개선에 힘쓰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역병원·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유튜브 보건복지부TV 갈무리)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이전의 상급종합병원처럼 대부분의 진료가 가능하게끔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 포괄2차 병원 지원사업’을 진행, 특히 중증응급은 필수로 강화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수술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내 병원의 환자만이 아닌, 지역 내 의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평가한다.

또 현재 척추·안과 등 진료과와 질환별로 분류하고 있는 전문병원을 목적·기능별로 재분류한다. 정부는 전문병원이 해당 전문분야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일차의료(동네의원)도 기능을 강화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복합·만성질환자는 통합·지속적 진료가 필수인데 정부는 동네의원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긴다. 꾸준히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면서 환자의 상태가 개선되면 성과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한다. 환자 만족도 또한 성과 평가의 주요 지표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중증은 병원에서’를 모토로 환자가 자기 질환에 맞게 병의원을 찾도록 한다. 과거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의원까지 각자도생, 무한경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정부는 원활한 협력 구조 전환을 위해 병원과 의원이 합심해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해 이익을 분배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진료정보기록(EMR)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과잉 검사 등을 방지하고 병원과 의원이 좀 더 수월하게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의 전문의뢰제를 강화해 의료기관 진입 단계부터 의학적 판단 하에 질환·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의사와 환자가 소통해 의료이용 단계에 맞춰 의사가 직접 신속하게 환자를 의뢰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내에 우선 도입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