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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자운용원은 27일 ‘2023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통해 일본은행의 YCC 조정에 대한 시장 평가를 분석해 발표했다. YCC는 중앙은행이 특정 국채의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통제하는 정책으로,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의 변동 허용 폭을 기존 0.25에서 0.5%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행은 “YCC 조정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본격적인 통화긴축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시작으로 일본은행이 내년 추가 정책 조정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차 철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JP모건 등 투자은행(IB)들은 일본은행이 향후 국채시장 왜곡, 마이너스 정책금리 유지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 엔화 약세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추가 정책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통화 긴축 기조 전환에 나설 정도로 물가가 더 뛰지 않더라도 완화적 정책을 조기에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단 판단이다. 일본 소자물가 상승률은 올 1~3월 1% 미만에서 4~8월 2%대로 오른 뒤 9월엔 3%대로 진입했고, 지난달 3.7%를 기록했다.
외자운용원은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더라도 장기간 YCC 정책 시행에 따른 수익률곡선 왜곡, 금융기관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 2013년 이후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근간이 된 정부와 일본은행 간의 공동성명 수정 가능성도 나오면서 정치적 여건도 뒷받침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 개정 문제를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일본은행 총재를 결정하고 나서 할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퇴임 시점인 내년 4월 이후 YCC의 추가 조정, 마이너스 정책금리 폐기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 주요국 금리인상 조기 중단 등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노무라, 바클레이즈 등은 일본은행 주장대로 YCC 정책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며 내년 중 정책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동허용범위가 조정되었으나 정책금리는 유지되어 경제 펀더멘털 변화에 따른 조정이 아니였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내년에도 연간 물가상승률 기준으로는 물가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일본은행이 정책기조를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외자운용원은 “일본은행의 이번 YCC 정책조정으로 향후 통화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엔화 강세, 수익률곡선 스티프닝, 일본 송환자금 유입 증가 등 국제금융시장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