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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6년을 앞두고 개성공단기업인들이 매출 감소, 영업 중단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 중 상당수는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 만기연장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 기업은 최소한 생존을 위한 피해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경과보고 및 현안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공단에 진출한 125개사 중 30여 개사는 거의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거나 농사를 짓는 기업인도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시점인 지난 2016년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7% 감소했다. 하루아침에 생산터전을 잃은 기업들은 지난해까지도 이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기업 120여 개 중 50여 개는 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도가 급락한 상태다. 현재까지 서류상 폐업기업은 6개로 집계됐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기업은 30여 개가 넘는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개성공단기업인은 “폐쇄 이후 5년 8개월 동안 정부는 기업인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정부를 믿고 진출해 피해를 본 기업을 못본 척하고 외면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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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4년 가동 이후 폐쇄 전까지 통행금지만 3차례 이뤄졌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134일 동안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부침을 거듭하던 개성공단은 결국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완전히 폐쇄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도 살아나는 듯했으나, 북미 협상 결렬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개성공단기업인들은 정부가 확인한 유동자산 피해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211억원 규모 금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기존 지원 기준인 ‘교역보험제도’가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교역보험은 수출입보험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개성공단기업들은 가입과 운용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상품”이라며 “유동자산 피해액은 기업 수익이 아닌 1~2차 협력 업체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으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영업손실을 포함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유동자산 피해액 중 일부라도 지원받으면 고사직전인 기업들이 최소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공단을 폐쇄해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특별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