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에 정부 질타…홍남기 “10여개국 수입 협의 중”(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 수입 조치 등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대처가 안이했다는 국회 지적도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요소수 도입 노력을 묻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군수송기 동원해서까지 긴급하게 수입 조치가 이뤄져 있을 거고 특정국 이름을 말하긴 어렵지만 10여개 나라에서 이와 같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요소수 사태가 확산하자 지난 7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수급 안정을 위해 호주로부터 2만ℓ 규모를 이번주 수입하기로 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오 의원은 “(요소수 사태는) 사실 한달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어떤 국가든 신속한 수급을 하든지 불안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노력을 해야하는데 너무 늦은 대처로 국가의 안일한 위기 관리 인식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상황을 초기에 적극성 띠고 (대응)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았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요소수 대응 TF팀’을 구성해 비상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범정부 TF도 요소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급 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등 빚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진 것을 비파하고 현 정부에서는 국가채무비율 6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너무 많은 변수가 생겼고 약간의 탄력성이 불가피하다”고 “(2025년도 국가재정준칙 적용 계획)을 경제적 주름살이 회복하면 목표연도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운천 국민의 힘 의원은 “가계부채는 (이번 정부 들어) 1387조원에서 1805조원으로 늘고 1인당 부채는 1억1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까지 올랐다”며 “재정은 어떻게 쓸 것이냐를 전제하고 써야하고 국가경제가 발전·성장하려면 선택 집중을 해야 하는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부분을 정책적으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