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지방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 4222건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헸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 1407건, 건축 1178건, 산업 965건, 농업 339건, 환경 333건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가 2683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747건(17.7%), 소극적인 위임 사항 적용이 751건(17.8%)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방 규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의무 비율 규제다. 정부는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는 지방정부 조례를 폐지해 지형 조건 등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상업보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대형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 규제도 정비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 점포에 대해서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정원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보고 안건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 지방규제의 90%가 넘는 건축·국토·산업 등 11개 분야 규제를 연내 3단계에 걸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30일 지방 규제 개선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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