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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매각 절차만 10개월,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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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화 기자I 2013.07.15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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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나원식 기자] 우리금융(053000)민영화의 첫 단추인 지방은행 매각공고가 난 가운데 매각을 위한 법정 절차만 약 10개월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연내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고 내년초 실질적인 매각 딜이 끝난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주식 매각 공고’에 따르면 예비입찰 마감은 9월 23일까지다. 이날까지 인수자들의 입찰서를 받고 본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연내에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보는 현재 두 지방은행의 자사을 파악하는 등 매도자 실사를 하고 있다.

연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내년 초부터는 구체적인 매각 협상이 진행된다. 최종 인수자는 5월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는 별로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두 지방은행은 우리금융이 100%를 소유한 구조다. 이를 예보가 매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인적분할이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의 지분 57%에 대해 동일한 비중으로 두 지방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현재 지주가 100%의 보유한 지방은행의 지분을 예보가 57%를 보유토록 해야한다. 인적분할이란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기업분할 방식을 말한다. 이는 회사 내 사업부를 떼어내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물적분할과는 구분된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이 작업이 마무리 되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의 지주와 합병해 독립적인 은행으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지주형태로 존재하는 것 보다 은행으로 있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 금융지주가 또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하는 데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금융이 지방은행을 팔 수 있는 ‘몸 만들기’ 작업에만 인적분할과 합병이란 두 단계의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예보 측은 인적분할 및 합병 작업에만 38주(약 10달)가 걸린다고 밝혔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5월에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절차와는 별도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며 “인적분할과 합병에 소요되는 최소 법적 시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삼성증권 등 매각 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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