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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규제, 가계 대책서 제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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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기자I 2011.06.21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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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가계부채 논란이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 규제 방안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좌동욱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을 고민해왔고, 그 중에 하나로 총부채상환비율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 등 고객들의 대출을 직접 규제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에 나설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반론때문에 대책 수립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일단 총부채상환비율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빠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데, 크게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관리방안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 4개 분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계부채 연체율이나 부실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금융시장이나 고객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대책보다는 가계빚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좌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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