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스테이블코인법 담판…오늘 여의도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이르면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증권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NH금융타워(파크워 타워2) 4층 그랜드홀2에서 ‘AI와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금융혁신, 리스크관리 및 회계투명성’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후원 공인회계사회, KB금융지주, KPMG삼정회계법인, EY한영회계법인, FnGuide)을 열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내주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TF 위원으로 참여 중인 민병덕 의원은 통화에서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TF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지분 50%+1주)부터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국은행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지난달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1월 초에 정부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은 반발이 거세 정부안이 제출돼 예정대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관련해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은행 51%룰’은 혁신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51% 룰’에 대해 “은행권이 먼저 해보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면 해보자는 방식은 (한은이 가진) 기득권에 편승한 것”이라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이)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한국증권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해 8일 공동 심포지엄은 김주현 아주대 교수 사회로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이 개회사, 최운열 공인회계사회장이 환영사,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준일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나현종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나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주제로 발표한다.

이같은 발표 이후 김범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준산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신종우 EY한영 금융사업부문 전무, 유현림 삼정KPMG 디지털본부 상무, 김은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팀장, 엄태성 하나은행 AI디지털혁신그룹 상무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진규 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에 대해 “통화주권, 금융혁신, 금융안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이런 균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기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