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제2 밀양 사태 우려”…오늘 전력망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건설 국책사업)를 추진하는 가운데, 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을 비롯해 전력망 논란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수도권 집중, 전력망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방식의 분산 에너지 정책까지 폭넓게 고려해보자는 취지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8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에서 ‘수도권 전력망 확대, 진짜 해법인가?’ 주제로 국내 에너지전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조원일 뉴스타파 기자 진행으로 박진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이다. 유튜브 생중계와 오프라인 참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영호남 전력망을 잇고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의 변환소 신설과 관련한 동서울·수도권 송전선로는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가장 이른 ‘0단계’로 표시돼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영호남 전력망을 잇고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관련해 지난 9월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대 우선 공급 약속,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전력망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력망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력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지자체가 60일 내 허가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지자체가 아니라 사업자인 한전이 수행한다. 지자체 특별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합동 평가 지표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송전탑 건설 속도전에 나서는 과정에서 하남시처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지자체 특별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자료=양승호 한국전력 배전망사업실 실장의 대한전기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공동 포럼 발표 자료)

한전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에 설치 예정인 변환소 전력은 △삼척그린파워(강원 삼척·남부발전), 북평화력발전(강원 동해·GS동해전력), 강릉안인화력발전(강원 강릉·강릉에코파워) 등 석탄화력발전 △신한울 1~2호기(경북 울진·한국수력원자력), 한울 1~3호기(경북 울진·한수원) 등 원전 △양양 발전(강원 양양·한수원) 등 양수발전에서 공급받는다. 총리 주재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는 하남 변환소 신설 목적을 “동해안 발전제약 해소”라고 밝혔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관련해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의 변환소 신설과 관련한 동서울·수도권 송전선로는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가장 이른 ‘0단계’로 지정됐다. 정부는 김민석 총리 주재로 지난달 2일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전국 99개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했다. 하남시 감일동의 동서울변전소도 이같은 패스트트랙에 지정·포함됐다. 이는 이달 5일 관보에 게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국 99개 송전선로와 관련한 전국 곳곳에서는 “이대로 강행하면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또 터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호남을 비롯해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나는 전국 곳곳에서는 비대위가 결성돼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 코 앞에 50만볼트 변환소를 전국 최초로 건설하는 하남에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이 심각하다. 주민들은 대체 부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11월9일자 <“아이들은 ‘전력망 마루타’ 아닙니다”…추미애 하남 무슨 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는 22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방문해 감일동 주민 등이 포함된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5자협의체’와 만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5자협의체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논란이 지난해 여름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소관 부처 장관이 감일동 현장, 전력망 갈등 현장을 찾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참조 이데일리 11월14일자 <김성환·추미애·주민들 만난다…동서울변전소 ‘담판’>)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주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번만 감일에 와서 봐주세요”라며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사진=주민 제공)

변환소 신설 예정 부지(사진 오른쪽)와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한라비발디 2차) 간 이격거리가 직선거리로 150m에 불과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전문가들은 기후부 등 정부가 주민수용성을 담보하는 내용, 분산 에너지 방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수용성 확보가 원활한 전력망 확충의 전제이자 에너지 전환의 열쇠라는 이유에서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실행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좌초자산이 될 동해안 석탄화력을 살리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서울 밖에서 전기를 끌어오면서 송전탑, 변전소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방식의 분산 에너지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독일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청문회를 통해 반대 의견까지도 모두 수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예외 규정 없이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