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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와 (사)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2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IPTV 3사에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을 만들 때 상생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9월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위한 구체적 상생 방안’을 재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이에 국내 PP협·단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절차’와 ‘중소PP 상생 방안’의 구체적·실효적 방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9일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공개됐다. 공개된 산정 방안은 콘텐츠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PTV 사업자들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에 내는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을 지상파·종편·CJ 등 대형 콘텐츠 계열사업자가 있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중소 콘텐츠사업자)’를 구분해 각각에 해당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PP사들은 IPTV 3사가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중소PP 입장에서는 보호 대상 사업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들의 콘텐츠사용료 몫도 일정 규모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IPTV 사업자들의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이 다른 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보다 낮고, 음원, 웹툰 등 타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못 미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산정 방안에 PP 업계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PP업계는 언론을 통해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방송시장은 방송광고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제작비가 상승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라며,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정체된 방송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대승적인 방안을 적극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