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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지만, 데이트폭력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검찰의 방침에 따라 강간 등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특수강간죄보다 형량이 높다.
자택에서 흉기로 협박·성폭행
검찰, 데이트폭력 엄정대응 방침
특수강간 대신 강간 등 상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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