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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 맞춰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했다.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는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반기 1회씩 시행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산정하는 등 작년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편성해 내실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한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