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나도 대통령하면 무상의료 꿈꿔…건보, 지속가능 위해 기금화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기금화해야 한다”며 “국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을 넘겨줬는데 지금 4조원을 사용하고 16조원이 남아있다고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적립금을 쓰기만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나도 무상의료를 통한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무상의료를 한 번 해봐야겠다”며 “그런데 무상의료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다”며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관련 비용은 평소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 아니면 병원에 가서 많이 내느냐에 대한 선택”이라며 “고령화나 새로운 의료 방법의 등장으로 총 진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주호영 원내 대표 외에 대선 후보가 탄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