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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8년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조기집행 대상 사업비(10조7000억원)의 63.5%(6조8000억원)를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183개 사업, 19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연간 재정집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84조9000억원 중에서 279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중앙재정으로는 159조2000억원, 지방재정으로는 104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으로는 15조8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핵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는 관련 현장조사를 했다. 이어 1분기 합동 현장조사 결과는 오는 4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용진 차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 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상반기에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