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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들에겐 엄청난 세금을 걷으면서 국가가계부가 수십조 펑크나는데 법인세는 손도 못 댄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5년 간 적자성 채무가 84조원, 이명박 정부는 93조원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4년 만에 148조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국가가계부가 펑크나는데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지키겠다는 얘기 포기한 지 오래”라며 “이렇게 적자를 반복하면서도 올해 정부는 3000억원의 세수 증액 가져오는 무책임한 세제개편안을 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을 반복하고 미래세대에 계속 적자를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대로) 담뱃세는 엄청 증가했다. 당초 예상보다 1조2000억원이 더 걷힌 3조500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책임 있는 세율조정을 하지 않고 국세청은 편법을 통한 쥐어짜기를 감행하고 담뱃세는 더 걷고 있다. 또 국가채무는 미래세대로 떠넘기면서 법인세는 올리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런 무책임한 조세행정과 재정정책은 집권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