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공무원 1년새 2배 ↑..'내맘대로 인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앙부처 과장급(4급) 이상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 비율이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에서 선발하던 개방형 직위를 세월호 참사 이후 작년 7월부터 인사혁신처(인사처) 산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주관하도록 개편한 결과다.

인사처는 29일 중앙선발시험위가 지난 1년간 선발을 주관한 89개 개방형 직위 중 선발·임용된 민간인이 36%(3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국장급 12곳, 과장급 20곳에 임용됐다. 이는 위원회 출범 이전 기간(2013년 7월~2014년 6월)의 민간인 선발·임용률 15.9%(28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결과다.

응시자 중 민간인 비율도 70.3%(773명)로 위원회 출범 이전 민간인 지원율 61%(2011~2014년)보다 9.3% 포인트 상승했다. 응시 경쟁률도 9.6대 1을 기록해 최근 5년(2010~2014) 개방형 직위 평균 경쟁률 5.8 대 1보다 높아졌다. 국민안전처 사고조사담당관(26대 1), 교육부 순천대 산학연구지원과장(23대 1),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21대 1),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18대 1) 직위에 지원자가 몰렸다.

육동인 금융위 대변인(한국경제 출신), 유현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장(KBS 출신), 차대성 교육부 제주대 산학협력과장(삼성전자 출신), 문경덕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LG화학·한화케미칼 출신) 등 언론·기업 출신도 많아지고 있다.

인사처는 민간 출신 위원이 사실상 임용을 맡게 되고 민간인 영입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민간인 임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 1년간 △민간 출신 임용자의 최초 임용기간 연장(2년→3년) △총 임용기간(5년) 제한 폐지 △민간인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 도입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허용 등을 추진해 왔다.

다만, 중앙선발시험위가 임용자 추천(3배수)을 한 뒤 부처에서 ‘부적격 판정’을 해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선발시험위에서 추천된 국립현대미술관장 후보자를 탈락시키자 해당 후보자가 “문화부 장관은 사이코패스”라고 반발했다. 안전처는 중앙선발시험위에서 추천된 민간 출신 대변인 후보자들을 한 차례 거부했다. 지난 1년간 중앙선발시험위가 주관한 111개 직위 중 6개 직위(5%)가 부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신인철 개방교류과장은 “세월호 이후 공정인사 취지로 중앙선발시험위가 도입된 이후 장관 입맛에 맞는 내 맘대로 인사, 회전문 인사가 사라졌다”며 “현재는 행정낭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부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추천자 규모를 보면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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