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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타결된 한·중 FTA와 관련, “역대 최대 관세절감,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도 “양허 문제가 남아 있지만, 농수산물은 철통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 “한중 FTA, 역대 최저 수준의 FTA..풀어야 할 과제 더 많아”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FTA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FTA라고 입을 모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간 민감품목 범위 설정을 높고 한중 간 이견을 보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품목은 뺐다”며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협상은 막바지에 치달을수록 어려운 법인데 마무리를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싶다”며 “개방도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의 FTA라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고 국회비준을 받는 과정도 힘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가랑비에 옷 젖는다”..한중 FTA에 따른 농업피해 불가피
청와대·정부가 농업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한·중 FTA에서 우리 농수산물 관세철폐 비중은 40%에 달한다. 초민감품목 60% 가운데 양허 제외(40%)를 빼더라도 저율관세할당(TRQ)과 관세감축 비중은 각각 16%, 14%다. TRQ 물량은 사실상 영세율이 적용돼 그만큼 부담이다. 관세감축은 관세철폐가 아닌 관세의 일부를 내리는 방식으로 평균 5분의1 감축키로 합의됐다.
축산업계도 비상이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이 15년 뒤 관세를 철폐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한우농가는 많게는 3100억 원대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10년이나 15년 뒤에 심각할 것”이라며 “농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은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 농업이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민단체는 오는 20일 전국농민대회 등을 통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계획이다.
